‘약속 지킨’ 이 대통령 부부, 소록도병원 방문···“한센인 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 등을 만났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저서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듣고 꼭 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감사드린다”며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9년째 소록도에서 근무 중인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소록도 주민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종교인과 의료인들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 왔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2020년 이후 부산의 자살률은 지속해서 상승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업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 자살예방 정책이 후퇴하면서 경찰, 교육청, 일선 학교 등도 덩달아 약화했다. 부산시의 무관심이 최근 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자살예방센터의 사업 예산 2억4000만원이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2022~2024년 매년 2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생명지킴전화 수리, 생명존중문화 홍보, 교사대상 생명존중 전문교육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국비 없이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한 7000만원은 각 사업의 인건비로 사업 관련자들은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의 30%가량 삭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2명의 인건비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 선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 수)은 2019년 30.1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27.4로 낮아졌으나 2021년 27.7, 2022년 27.3, 2023년 29.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다. 매년 전국 평균보다 1.7~3.2가량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5~2019년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 분석’에서도 부산은 타 지역과 비교해 ‘여성’과 ‘19세 이하’ 등의 지표에서 ‘높음’으로 평가됐다. ‘높음’은 상위 25% 이내를 말한다.
부산은 ‘자살률 높은 도시’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맞춤형 예방으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부산시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 해 실적은 228건으로 2012년 부산지역 자살자 1050명의 21%에 불과했다. 20% 남짓한 심리적 부검으로는 자살자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형적인 ‘전시성 정책’이었다.
실제로 그후 심리적 부검은 유명무실해졌고 부산시의 관심은 더욱더 약해져 지난해 부산에서 이뤄진 심리적 부검은 8건에 불과했다.
학생 3명이 숨진 고교에서는 4년 전에도 같은 반(무용반)에서 같은 사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이 학교 2학년생이 숨졌으며,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으로 결론 짓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정화 지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나 대안 마련을 위한 모색은 하지 않았다. 3명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 측은 4년 전 사건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이 때문에 입시 환경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학교 학부모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 제기 3년여가 넘어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이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 대해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를 취소해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3년여 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의 학문적 신뢰도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두 대학은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안 한다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증을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청문회 영역을 넘어서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며 “국민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출판기념회) 평균으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에 있고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강모씨와 관련해 “총리직에 가시면 그동안 과거의 인간관계를 마음 아프지만 끊으셔야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스폰서,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년 동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원해주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를 겸한 (여)당 내 최고 실세에게 후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며 총리로 인준되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뇌물성이다,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은 평균 얼마가 되든지와 상관없이 찬조금이라고 규정하셨다”며 “출판기념회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곽 의원께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 관계에 대해 “최초의 정치자금 (유죄) 사건이 있은 이후 그 피해로 저와 후원적 금전 관계가 있지 않다”며 “(강씨가) 정치를 하는 분으로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외에 다른 금전적 관계나 후원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될 경우 국회의원직 등 문제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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