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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된 미아, 국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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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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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활동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익산에 코스트코(COSTCO) 매장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개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약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설 무렵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왕궁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체 면적 3만7000㎡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800억원이다.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익산 왕궁물류단지(주)는 2021년 조건부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문제로 2023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무산 위기 속에서 익산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재협상을 통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을 재가동했다.
시는 개점 이후 연간 수백만명의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도 기대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다양한 와인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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