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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 청구 적발···건보공단 환수·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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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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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몬·위메프에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한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만4000여명, 피해액은 총 1400억원대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쯤 티몬·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지자 해피머니상품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측했다. 이들은 이를 알고도 티몬·위메프에 상품권을 추가 공급·판매해 총 6만43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가 지난해 7월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 가맹점들이 사용을 중지한 상품권이다. 당시 상품권 구매자들이 대대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며 ‘해피머니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상품권 구매자들이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또 해피머니 본사와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해피머니 측이 과거부터 상품권 발행 잔액 등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 수치를 축소·조작해왔다. 상품권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해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이들은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라고 신고해 관계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해피머니가 금감원의 감독을 피한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전자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검찰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됐다. 이들은 환불사태가 발생하자 해피머니아이앤씨의 법인 자금 50억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함께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시에는 사전에 상품권 발행·관리 업체의 재무상태와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차량 4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올해 누리콜 운행 대수가 총 33대로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법정대수(24대) 대비 137.5%의 보급률로, 전국 보급률 100.9%와 비교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은 2021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한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등록회원 수는 2021년 1317명에서 지난달 기준 316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간 이용 건수는 2021년 2만9252건에서 지난해 5만554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콜센터 운영과 앱 기반의 위치기반 즉시 호출 시스템을 도입·운영해 왔다.
대전·청주·공주·천안 등 인접 도시뿐 아니라 충남·충북권까지의 광역 운행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엔 앱 기능 개선과 심야시간 운행 지원, 배차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이번 증차에 맞춰 다음달 중 운전원 5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차량 1대당 1명의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철저한 차량 검사와 차령 연장을 통해 실제 운행 가능한 차량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의 배차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 확충과 차량 운행 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꾸준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 대구 군위 사유원이 다음달 26일 ‘사유원 가든 살롱’을 개최한다.
‘사유원 가든 살롱’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가 참여해 조성한 수목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 영감을 공유하는 문화프로그램이다.
이번 가든 살롱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이상엽 부사장이 ‘Do Nothing : 사유원에서 무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영감과 사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 팔공산 지맥을 따라 조성된 수목원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관람하고 한국식 정원에서 티 마스터와의 차담회도 갖는다. 재즈와 탱고 공연을 즐기는 저녁 식사도 마련된다.
사유원은 22만평 규모의 산지 정원으로, 10만평이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알바로 시자, 승효상, 최욱 등 국내외 유명 건축가뿐 아니라 조경가 정영선, 카와기시 마츠노부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공간이다.
예약은 사유원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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