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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05 13:34본문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MBK)·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를 4일 시작한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에 투입할 수 있는 총액이 586억원에 불과하다는 MBK·영풍 주장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사장)가 직을 걸고 반박에 나섰다.박 대표는 3일 ‘입장문’이라는 이름의 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지난 2일)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영풍과 MBK는 적대적 M&A(인수·합병)의 야욕을 멈추기는커녕 더욱 공격적이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벼랑 끝 전술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그 예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마자 일제히 쏟아져 나온 배당가능이익 논란”이라고 밝혔다.박 대표는 “법조문과 판례를 조금만 따져보면 논란조차 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준비되고 의도된 왜곡과 허위 사실이 또다시 빠르게 확산됐다”며 “상대(MBK·영풍)의 주장이 거짓 음해임을,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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