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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도도안2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공인중개사 B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가 완료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광고했다. 거래 완료 직후 매물을 잠깐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바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주택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광주광역시가 문화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분석한 한국영상자료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건수에서 광주는 0건으로 집계됐다. 강원이 157회(3만8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9회(1만2760명), 전북 75회(1만1766명)으로 뒤를 이었다.찾아가는 영화관 관객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4150명에서 2021년 5187명, 2022년 2만912명, 2023년 2만8370명, 올해 8월 기준 3만76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이용객이 9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예산 역시 2020년 2억 9200만원에서 2024년 13억원으로 5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찾아가는 영화관은 영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계층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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