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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내정자 “북·미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선순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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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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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북·미 대화가 잘 이륙하도록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책되는 게 이재명 정부 외교·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북·미 대화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조 내정자는 이어 “외교부가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 미국 또는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동맹의 안정성과 실익을 어떻게 챙길지’를 묻는 말에는 “그거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정책의 방향, 즉 실용외교를 통해 전략을 잘 짜서 차분하고 현명하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할지 여부를 두고는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방미)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한·일관계를 두고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박스의 틀을 넘어서는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대러 외교 기조를 두고 “매우 조심스러운 이슈”라며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사안들과 함께 콘텍스트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내정자는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교부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이런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체포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윤석열이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조 특검도 관행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주된 사유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측은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하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십년 관행을 깨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풀어주더니 윤석열의 체포마저 막은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을 특별대우하지도, 그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후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났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개월간 국민들 밤잠을 설치게 한 자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상식 파괴요, 법치 모독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다.
전남 여수의 한 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이 직원을 구하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던 60대 대표도 끝내 숨졌다.
27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직원 A씨(50대)와 대표 B씨(60대)가 의식을 잃은 채 정화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4m 아래 정화조 내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 뒤 계단을 오르다 추락해 의식을 잃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쓰러져 있던 이들은 다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이들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 A씨는 오후 6시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정화조 내 찌꺼기에 쌓여있던 유해성 물질로 인해 질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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