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 흥겨운 전통공연 “얼쑤” > 갤러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글날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을 찾은 시민들이 ‘삼도판굿’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린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오는 9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을 실시한다.
오는 12일까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과 지역 예술인·소상공인이 함께 만드는 상생 축제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행사와 나태주(풀꽃 시인), 한서형(향기 작가), 허태임(숲을 읽는 사람 저자) 작가와 함께 ‘풀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지역민·예술인 버스킹 공연과 지역 농·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 페이스페이팅 및 타투스티커, 이오난사 테라리움·백두랑이 키링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우리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람하고 기억에 남는 식물을 도자기 컵도 그려볼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방문자센터 2층에서는 국내 자생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밀화 전시회가 열린다.
세종수목원은 오는 9일까지 축제마당 및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 11종 전통놀이 장구, 징, 꽹과리 등 5종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과 상담, 맞춤형 식물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과 전통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달 18일 전남 담양에서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국내 식물로 꾸며진 정원까지 감상하며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대나무를 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내 손안의 대나무 화분’과 편백 큐브를 통해 지친 몸을 풀고 추억을 새기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충남 공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왕도심 일원에서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
문화제에서 펼쳐지는 대형 야간 퍼포먼스 ‘웅진판타지아’는 ‘동탁은잔 천오백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실감형 융복합 공연으로, 올해 축제의 주제를 그대로 담아낸 대표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개막식을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열린다.
11일 오후 3시 금강신관공원 상공에서는 백제문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선보여진다.
드론 실증도시인 공주시는 축제의 공식 행사인 개폐막식에 화려한 드론쇼도 펼치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기념해 1071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베어트리파크는 다음달 16일까지 ‘가을 단풍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원의 코스모스와 국화 개화 시점에 맞춰 11월 중순까지 열린다.
베어트리파크는 가을철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은 비밀의 산책로인 ‘가을 산책길’을 축제 기간 개방한다. 이 산책길은 숲의 보호를 위해 매년 이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곳이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형형색색의 단풍과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스페셜 가든 투어는 온라인(네이버) 예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을 소품 만들기(단풍 키링, 팔찌)를 체험할 수 있다.
추석연휴인 오는 5~7일에는 인기 반려식물인 ‘크로톤’과 ‘미니황금사철’을 해당일마다 선착순 100팀에게 나눠준다.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10만여평 대지 위에서 100여마리 반달곰과 불곰, 공작, 꽃사슴이 뛰놀고 있는 동물원이자 수목원이다.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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