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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자식 나눈 사이” 김미나 시의원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에…민주당 “강력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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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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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자식 나눈 사이’라는 막말을 퍼뜨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한 최고위원은 “저잣거리에서나 볼 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었는데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무슨 쓰레기 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선 ‘시체팔이’라고 막말했다가 지난달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다. 다신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적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민사소송 1심에선 김 시의원이 1억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선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지 몰라 불안해하기 쉽다. 특히 명절에 방문한 새로운 지역에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의 불안과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119에 연락해 가까운 소아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은 발열·복통·구토 등 소화기 증상,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운수사고·부딪힘 등의 순으로 빈번하다.
먼저 발열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나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종양 등이다. 발열은 직장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로, 직장 온도가 가장 정확하나 검사 방법의 불편함 때문에 최근에는 고막 체온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고막 체온측정을 위해서는 탐침이 귓구멍에 충분히 삽입되어 감지기가 고막과 마주해야 한다.
열이 날 때에 경련이 동반되는 열성 경련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열성 경련은 15~30분 이상 지속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그 외에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발열과 함께 아이가 축 늘어져 활기가 없을 때, 발열이 4~5일 이상 지속되는 영유아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발열 외에도 아이가 갑자기 쌕쌕거리며 숨쉬기 힘들어할 때, 얼굴이나 입술이 푸르게 보일 때,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복통·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엔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적은 양의 수분 부족으로도 쉽게 탈수가 발생한다. 잘 먹지 못하여 탈수가 발생하면 쳐지는 모습을 보이며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구강이나 혀가 마르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심한 경우 체중 감소도 동반될 수 있다. 아이가 무언가 마실 수 있는 상태라면 물이나 경구용 수액제제를 소량씩 자주 마시도록 한다.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스나 이온 음료의 당 성분이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절에는 다양한 음식과 환경 변화, 장거리 이동으로 소화불량과 알레르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성묘에 갔다가 벌레에게 물렸을 때 침이나 독이 남아 있으면 제거한 뒤 호흡곤란 또는 얼굴이 창백할 경우 바로 119에 연락한다. 아이가 낙상이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골절이나 목 또는 허리 부상 등이 의심되면 움직이게 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
대가족이 모여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다 음식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음식은 잘게 썰고 천천히 먹이며, 아이가 움직이거나 웃으며 먹지 않도록 지도하여 예방한다. 만약에 음식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렸을 때에는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는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자신이 숙지하지 못했거나 불안하다면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1세 미만 영아는 아이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팔에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를 5회 두드린 뒤 아이를 바로 뉘어 양쪽 젖꼭지 선보다 약간 아래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5회 빠르고 강하게 눌러준다. 이 두 동작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1세 이상 소아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하임리히법(복부 밀어올리기)을 한다.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쪽 주먹을 쥐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얹어 배꼽과 갈비뼈 사이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데,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필요시 환자의 등을 앞으로 숙이게 하여 등을 두드리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아이 입속 이물질이 보일 때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빼내고 보이지 않으면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응급실 방문 후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에게 받은 처방약이나 치료 지침을 정확하게 따르고 소아의 증상이나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면 추후 진료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축 처지거나, 의식 흐려짐, 경련, 반복되는 구토, 호흡 곤란, 경련 발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
연휴 전 방문할 지역의 응급실, 당직 의료기관 연락처와 위치를 미리 확인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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