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권영국 정의당 대표 ‘경찰 폭행 혐의’ 유죄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가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에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고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제공할 경우 러·미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것이 터널 끝에 빛이 나타난 우리의 관계를 해칠 것인가? 물론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응했다.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받게 된다면 수도 모스크바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군의 개입 없이 토마호크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토마호크에 대해 “완전히 현대적 무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면서도 현재 러시아가 우세한 전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호랑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러면 (러시아와 대립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뭔가?”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 등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압박하는 상황에는 “러시아 석유가 없다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군사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보복 조치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협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이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하는 상황과 관련해 사회자가 ‘왜 덴마크에 많은 드론을 보냈는가’라고 묻자 푸틴 대통령은 “더는 그러지 않겠다”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이어 “드론들이 또 어디까지 가는가? 리스본(포르투갈)”이라고 말한 뒤 러시아에 리스본까지 가는 드론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에게는 장거리 드론이 있지만, 그곳들에 우리의 표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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