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민주당,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국힘에 “민생·국익 저버린 극우 정당” > 갤러리

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내놓은 국민의힘에 대해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와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에 의해 ‘국민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부산~대마도를 운항하는 초고속 여객선 노바호가 3일 운항을 시작했다.
㈜스타라인은 3일 부산~대마도 항로에 초고속 여객선‘노바(NOVA)호’를 새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니나호를 대체한 노바호는 네덜란드의 여객선 전문 조선업체 다멘사에서 2025년 건조한 최신 선박이다.
길이 42.4m, 총톤수 590t, 정원 439명, 최대 속도 40노트의 초고속선이다. 엔진 4기를 장착해 안전성과 복원성이 뛰어나고 기상 악화 시에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한다. 전 좌석이 가죽시트이며 좌석마다 USB포트를 설치했다.
월·화·목·토·일요일은 부산~히타카쓰 노선을, 수·금요일은 부산~이즈하라 노선을 운항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하루 2차례 왕복한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오전 9시10분에 출발하며 귀항편은 히타카쓰에서 오후 3시50분, 이즈하라에서 3시20분에 출발한다.
운항시간은 부산~히타카쓰 1시20분, 부산~이즈하라 2시30분이다.
앞서 9월 9~30일 부산~대마도 구간에서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부산~대마도 항로를 운항하는 노바호 투입으로 3척으로 늘었다
추연우 스타라인 대표는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을 두루 갖춘 최신형 여객선 노바호 운항으로 한·일 관광 교류와 지역 경제·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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