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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파업을 준비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등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막바지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6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3노조(올바른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을 벌인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60%가량이 가입한 1노조는 인력 충원,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6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놨다.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AC는 연근해에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41개)의 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TAC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ITQ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소진하지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지막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의 협조 없이는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업 당일 출퇴근길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4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사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성과급 정상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준수(기본급 2.5% 인상), 인력증원 등 총 세 가지다. 모두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총액 인건비 상향에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다.노조 측 요구 사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다. 다른 공공기관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코레일만 유일하게 기본급의 8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했는데, 당시 코레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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