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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통제와 검열, 탄압이 반복돼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할 뻔했다.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문구나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언론에 적용할 수 있다.비상계엄이 계속 시행됐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파견 계엄사령부 검열관이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는 삭제되고, 비판 보도가 나가면 보도책임자와 기자를 “처단(연행·구금·형사처벌 등)”하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민변은 이날 새벽 헌재에 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이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비상계엄령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민변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4일 낮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규탄을 이어갔다.국회 앞은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과 이날 아침 새로 찾아온 시민들이 뒤섞여 북적였다. 경찰은 이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다가 오전 11시쯤부터 입장을 허용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은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사퇴하라’ ‘내란행위 즉각수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부산에서 오전 5시40분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는 조성중씨(78)는 “윤석열 부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꼴을 보니 더 나라를 망치기 전에 서울에 와서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늦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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