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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예타 폐지 등 국정과제 의결실무 담당 과장급 이하 ‘동요’실제 실행·효과 여부 불투명 게시판엔 “부역자 될 수 있다”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분위기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무위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미래전략 콘퍼런스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 4·3사건을 정부에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반박한 MBC 보도에 ‘해당없음’을 의결했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민원을 제기한 보수 언론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MBC에 “무장대를 ‘남로당 무장대’라고 표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심위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MBC는 지난 10월14일 <뉴스데스크>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이 ‘역사왜곡’이라는 김규나 작가의 조선일보 칼럼 내용을 반박하는 팩트체크형 기사를 보도했다. 김규나 작가는 10월11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수상 작가(한강 작가)가 써 갈긴 ‘역사적 트라우마 직시’를 담았다는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라며 “<작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 4·3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고 썼다. MBC는 공식 자료들을 통해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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