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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방부가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 촬영 등과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10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수도권에 있는 한 부대에 대기 조치됐다.정보사령부의 병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뒤였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병력을 소집해 임무를 하달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2분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군에서는 문 소장을 포함해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6명이 직무정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불참을 두고 “우리는 그를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제2의 내란 행위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는 8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이 한계까지 차오르면 빠르게 흘러내린다. 죽기보다는 살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WSJ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 등과 같은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사법 리스크, 열정적 지지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영향력 등을 이유로 새로운 비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무죄 선고를 뽑았다. ‘2024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1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각각 10개씩 선정했다. 사건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숙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가 맡았다. 김소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위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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