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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를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내 주식시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닷새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7.26(2.43%) 오른 2417.8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34.58포인트(5.52%) 상승한 661.5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주간거래 오후 3시30분 종가)을 기록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만에 증시가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223억원 순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4137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하루만에 국내 증시에서 8360억원을 매도한 것이다. 개인들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조원 가량을 팔아치웠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위기에 경도된 대중의 공포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인 순매도는...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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