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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경찰 “법원서 공소기각 가능성” 합수부 구성 제안 거부검 “수사권 조정 우려 현실화”…공수처 가세 “이첩을”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고,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저는 반대하고 있다”며 “자칫 국가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과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4가지 이유를 들며 질서 있는 퇴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사실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이 일단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역사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남겨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다. 그 사이에 법적으로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가 없지 않겠냐”며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엄격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몸수색도 실시됐다.국무위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에 입장하며 프리 패스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12월 4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출입을 제한한 이후에 해당 기관장은 원칙적인 출입절차를 거쳐 국회에 들어오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본회의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국무위원 자리를 지키지않고 이석한 것에 대한 조치로 9일 국회출입시 원칙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 공범”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 공범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박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결과가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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