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