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추석에 찾아온 슈퍼문, 세계 곳곳을 밝혔다 [정동길 옆 사진관]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 6일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인 탓에 ‘달 밝은 가을밤’이 짙은 구름 위로 숨어버렸다. 모처럼 추석 명절에 모인 가족들에게는 아쉬운 밤이었다. 특히 이번 보름달은 평월의 보름달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더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라 아쉬움이 컸다. 매년 추분에 가장 가까운 달을 유럽, 미국 문화권 일부에서는 ‘추수달’(Harvest Moon)이라고 부르는 데 추석에 뜨는 보름달이 이에 해당한다.
AP는 이번 슈퍼문이 올해 떠오를 세 번의 슈퍼문 중 첫 번째 슈퍼문이라 밝혔다. 슈퍼문은 보름달이 공전 궤도에서 지구에 더 가까워질 때 볼 수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슈퍼문은 일 년 중 가장 희미한 달보다 최대 14% 더 크고 30% 더 밝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지구에서 약 36만 1459㎞ 이내를 지나가는 슈퍼문. 올해 남은 두 번은 다음 달인 11월과 그다음 달인 12월 보름에 뜰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궂은 날씨로 관측 기회를 놓친 보름달. 세계 곳곳을 밝힌 ‘슈퍼문’ 사진을 모아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나눌 특별한 전통주 5종을 선정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주와 관련해 1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28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중 상품화된 전통주는 총 24종이다.
이번에 선정한 5종의 전통주는 이중에서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경기주류대상’ 등 국내 주류대회에서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은 술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천하는 전통주는 상락향(남양주 바네하임브루어리), 3막걸리(포천 미미소), 파주개성 인삼막걸리(파주 운정양조장), 담 다이아몬드(성남 내올담), 소여강42(여주 추연당)이다.
상락향은 경기미와 통밀, 귀리 등 경기 농산물 90% 이상을 활용해 맥주 제조 방법으로 만든 전통주다. 잡곡 특유의 이취를 줄이고 오렌지·라임 향을 더해 산뜻한 풍미를 살렸다. 쌀 함유량이 높아 드라이하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3막걸리는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고, 사포닌 추출이 잘 되게 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인삼 막걸리다. 도수 6%의 가볍고 부드러운 맛으로 젊은 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파주개성 인삼막걸리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와 고온 증자 기술을 사한 무감미료 막걸리다. 도수는 9%이며, 일반 막걸리보다 묵직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러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 다이아몬드는 경기미와 잡곡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해 다양한 곡물 향과 꽃 향, 완숙 과실 향이 어우러지는 증류주다. 증류주 숙성 기술은 소주를 만든 후 공기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향과 맛을 끌어올리면서 숙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도수는 40%이다. 올해 ‘경기주류대상’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소여강42는 증류식 소주의 숙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도수 42% 증류주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숙성기간을 2~3개월로 줄였음에도 깔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했다. 2024년 경기주류대상에서 금상을 받은 제품으로, 진한 맛을 선호하는 애주가들에게 추천된다.
추천 전통주 5종은 각 양조장 공식 온라인몰 또는 양조장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품질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췄다”면서 “경기 농산물 소비와 지역 양조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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