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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다카이치, 보수색 우려에 시작부터 ‘삐끗’···야스쿠니 참배는 일단 보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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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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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 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라 연정 구성이 합의되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 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앞서 1차 투표에선 183표를 획득해 164표를 얻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처음 출마한 것도 아베 전 총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출마 의향이 없다고 하자 “그럴 바엔 내가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인사에 참사가 났다든지,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실장 출석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런 (국민의힘)식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여사)를 불러야지 않겠나.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과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기관 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 임용될 경우,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에 대해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다”며 “예를 들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 (국감에서)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히 야당”이라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야당 이야기를 듣고 (출석의) 합리적 이유, 명분이 되는지 따져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중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여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국감을 앞두고 김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감 출석 회피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쪽 명단을) 보고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해 (당내에서) 개인 의견들이 나오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상의한 것도, 상의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 의견은 운영위에서 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염려해서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했다거나 대통령실이 김 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앞선 발언은 “원론적 답변이었다”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 어떤 결정도 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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