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속보]검찰, ‘라임 의혹’ 무죄 이수진 항소 포기···기동민은 항소키로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기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무죄를 받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과 기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 전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받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남부지검은 “법원의 판결과 제반 증거,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10일(현지시간)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6시)부터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데 따른 조치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에서 “정오를 기해 휴전 협정이 발효됐다”며 “이에 따라 IDF 병력은 새로운 배치선으로 이동을 시작해 휴전 이행과 인질 송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구축했던 전초기지와 방어진지를 해체한 뒤 철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새로운 주둔 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가자지구 민방위대 고위 관계자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등 여러 지역에서 철군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차량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철군 중인 지역에는 텔아하와, 알샤티 난민 캠프도 포함된다.
AFP통신은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가자지구 남쪽으로 피신했던 주민 수천 명이 휴전 발효 소식과 함께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 발효를 선언함에 따라 하마스가 합의에 따라 72시간 내에 생존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3일 정오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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