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김경, 제명 사유 확인…종교단체 집단 입당은 없었다” > 갤러리

용인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108개에서 지난해 9만2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4189억원에서 1조1193억원으로 66.5% 증가했지만, 가맹점은 3억5381억원에서 3억1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57개에서 1895개로 7.9%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시장 포화 현상이 뚜렷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6.4% 감소했다. 제과제빵의 경우 8개 본사 매출이 5.0% 증가하는 사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8.7% 줄었다.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동시에 성장한 업종은 커피 및 음료가 유일했다. 커피 및 음료의 경우 17개 본사의 가맹점 수는 9661개에서 1만1513개로 3년간 19.2%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본사 매출액은 2조9563억원에서 3조9447억원으로 33.4%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도 14.1% 늘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331개로, 이 중 CU(1만8458개)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테이스티코리아의 중식당 매란방으로, 지난해 기준 11억4680원이었다.
리더스인덱스는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증가하는데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3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한층 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제기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김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공범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내년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시의원은 “김 총리와 김 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만약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불법적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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