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사설]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강력한 종합대책 실기 말라 > 갤러리

흥신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일 박태성 북한 개각총리와 만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박 총리와 만나 “현재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양국은 마땅히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협력해 중국와 북한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현재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과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국 발전과 건설에 더 큰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올해는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의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참전 75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은 북한과 함께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총리는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한 조중(북중)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중국와 함께 전쟁 참전 75주년을 함께 기념할 뜻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베이징 회담 성과를 재확인하고 “전통적인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박 총리와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앞서 9일과 10일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중국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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