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체포 막으려 총 준비”…전 경호처 간부 법정 증언 > 갤러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체포 막으려 총 준비”…전 경호처 간부 법정 증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2 23:17

본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총을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지난 1월3일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구경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총 쏜다’는 진술이 “영장 집행하는 사람에게 공포탄을 쏘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본부장은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는데,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한다.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단말기에 대해 서버 관리자가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자 박 전 처장이 며칠간 재촉하며 질책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 재판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보석 심문에도 직접 나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평택대 정문 앞.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곧장 운동장을 가로 질러 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학생관 1층에 있는 매점이었다. 매점 앞에는 먼저 도착한 학생들로 이미 북적였다. 매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손에는 통조림이나 즉석밥, 라면 등이 한가득이었다.
평택대에는 1000원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천원매점’이 지난 8월3일 문을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는 이 매점에는 라면부터 냉동 식품, 참치캔, 스팸, 폼클랜징 등 식료품·생필품 30여개가 배치돼 있다. 이 중 4개를 골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구성품에 따라 시중가격의 10%도 안된다.
다만, 물품 공급에 한계가 있다보니 천원매점은 하루 200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매점 개장 시간에 맞춰 아침마다 학생들의 ‘오픈런’이 벌어지는 이유다.
천원매점은 고물가 시대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경기도 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정책으로 탄생했다.
이 사업은 현재 평택대와 가천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맡고 있다.
학생들은 안내부터 결제, 매점 내 물품 구입까지 운영을 위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현재는 총학생회 주도로 운영된다. 매점 운영을 위한 별도의 협동조합까지 꾸렸다.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도 있지만, 학생 주도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연대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지는 정책적 취지도 있다.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신유성 평택대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25)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우들의 가장 큰 걱정이 식비였는데,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면서 “모든 학우가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천원매점이 전국 모델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 예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전남대학교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학교가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됐다.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장은 “천원매점은 기업의 기부금, 학생의 운영,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민·관·학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제 ‘통일교 청탁 사슬’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의혹의 마지막 고리인 한 총재에 대해 추석명절 연휴 중 소환조사를 하고 오는 10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활용한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고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측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투 트랙’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을 비롯해 전씨와 김 여사, 청탁 실행 역할을 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제 통일교 청탁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10일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남은 유일한 평일이다.
특검은 추석 연휴 중인 오는 4일 한 총재 소환조사를 계획했으나 불발됐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특검은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이 당일 오전 건강상 사유를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 총재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총재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총재 기소 후 특검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시도했는지 살펴보는 등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은 김 여사의 요청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추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의 실체도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이전글폰테크 시간이 멈춘 듯, 나를 잊는 시간…예술 속으로 여행 떠나볼까 25.10.12
다음글이혼소송 [에디터의 창] 도널드의 발버둥, ‘제국의 쇠락’을 실토하다 25.10.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체포 막으려 총 준비”…전 경호처 간부 법정 증언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