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검찰개혁 속도전 속 다시 거론되는 ‘자치경찰제’···치안 공백 최소화가 관건 > 갤러리

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80만대를 돌파했다.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82만208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63만5847대)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를 넘었고, 3년6개월 후인 2023년 9월 50만대를 돌파했다.
또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대수는 237만5009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시점(183만6631대)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643만4692대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까지 올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연말 기준 2015년 0.9%, 2020년 3.3%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10대 중 1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국내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당장 업계는 정부의 이런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그린피스, 플랜1.5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 상위 10개 제조사 중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 2위는 BYD(27.6%), 테슬라(12.2%)였으며 현대차·기아(3%)는 10위에 머물렀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업계는 탈내연기관과 무공해차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정부도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 확충과 혜택 지원 등 무공해차 대중화 정책을 즉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이어진 가을 단비로 가뭄 위기에서 벗어난 강원 강릉시가 지역 축제에 이어 연기됐던 각종 체육대회도 다시 열기로 했다.
강원 강릉시와 강릉시체육회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연기됐던 전문·생활체육 대회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경포 마라톤대회’와 ‘도네폰도 in 강릉 자전거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15개 대회가 차례대로 열리게 된다. 이달 중 ‘제25회 대한체육회장기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와 강릉시민 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 데 이어 11월에는 강릉시장기 태권도대회와 솔향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사임당배 파크골프대회 등이 이어진다.
12월에도 강릉영동권 당구대회와 회장기 볼링대회 등이 개최된다.
앞서 강릉시는 최근 번영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뭄으로 잠정 취소했던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를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나흘간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역에는 현재 900여 개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들 축제’는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면 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이처럼 물 사용량이 많은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와 체육대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달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이어진 단비로 9일 정오 기준 89.5%(평년 75.9%)를 기록 중이다.
지난 6일부터 7일 오전 7시까지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에 70~110㎜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한때 저수율이 91%를 넘어서자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수위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을 단비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내년 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가뭄으로 취소 또는 연기됐던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가 다시 열리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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