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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플레이어 민주당 법사위 “한덕수 불구속 이해 안돼”···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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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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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아직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지도부나 3대 특검 특위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공동발의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주고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을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다고 특검에 자수했다.
특검은 이날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다고 밝힌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 박성근 변호사 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29일 김 여사 구속기소를 앞두고 고가의 명품 수수 의혹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8일 특검에 소환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이뤄졌다.
김 여사는 구속 수감 이후 이날까지 5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고 말하다가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점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도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며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협치 기조를 펼치더라도 자신은 당분간 야당과 각을 세우는 “궂은일, 싸울 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둔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을 하나하나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이 총단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 “외신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찬성하는지, 정치인 등 참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말로 싸우는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나의 대답은 NO(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선출 후 축하 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축하 난을) 보냈기에 상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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