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250억 적발…14억 즉시 징수 > 갤러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고액체납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숨긴 250억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4억3000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2억8000만원), 매출채권 112건(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채권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이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꺼내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와 연락처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훼손한 행위”라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한다. 철저히 문제를 제기해 이런 국회 문화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 의원이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올리면서 국감장에서 소란이 이어졌다. 전날에는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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