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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0 12:22본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탓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 내린 조치다.서울시는 5일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며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가 지난 9월27~30일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에게 한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민은 75.5%였다.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은 85.5%,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88.1%였다.서울 내에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5.6%가 있었다.서울시는 이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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