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회피 위한 ‘위법·편법’ 횡행 ‘사실로’ > 갤러리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위법 행위가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차고지 증명제의 운영, 차고지 공급, 사후관리 분야에 걸쳐 주의 4건, 권고·통보 18건 등 총 22건의 행정상 처분이 제주도에 통보됐다.감사위원회는 차고지 증명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차고지 임대와 같은 제도 회피 수단이 공유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심화됐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차고지 등록을 하는 위장주소가 빈번했다. 주거지 인근 민간 주차장을 임차했으나 미사용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증명 용도로만 임대차계약을 맺는 위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지인, 차고지 확보가 쉬운 지인에게 1%의 지분을 나눠 해당 차량의 대표 소유자로 정하고,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이미 차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사전)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대선 후보들은 각각 “내란 극복” “이재명 독재 우려”를 외치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 간 구도를 부각하며 6·3 대선 승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 시 독재 우려를 주장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역전극을 기대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내란에서 비롯됐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는 제3세계 후진국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세계인이 선망하는 선진 선도국가로 나아갈지 결정되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보수 결집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의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호남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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