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동포 만찬회 시작으로 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돌입 [현장 화보]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이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24일 전날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설명회를 열고 향후 5년간 대내외 난제를 기술자립과 첨단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내권’에 대한 단속과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옹호하며 국내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도 발표했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이번 4중전회에서 심사한 2026~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 제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이전의 5개년 계획과 달리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고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순위로 거론됐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 경제는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중국의 미래 또한 실물 경제에 달려 있다”며 신흥 산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동안 컴퓨팅 인프라, 지능형 주행, 스마트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키고 인공지능(AI)을 제조업에 응용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양자 정보 등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중국 내 저개발 지역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이며 이는 여전히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낮고, 세계 평균보다 17%포인트 낮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간 악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권’으로 불리는 퇴행적 경쟁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플랫폼의 할인 경쟁이나 공장의 저가 출고 경쟁 등에 단속을 시작했다.
레이하이차오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 주임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현 79세인 평균 수명을 80세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며, 기초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명시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우주산언과 친환경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5차 5개년 계획에는 향후 5년 안에 선도적인 우주 개발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우주 개발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정 주임은 중국의 현재 11조위안(2200조원)인 친환경 저탄소 산업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2배(4400조원)로 늘리고 약 100개의 국가급 무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대외 전략을 연계한 발언도 나왔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보호주의가 증가해도 경제적 세계화는 여전히 세계적 추세”라며 “중국은 집단적 개방성을 추진해 중국 시장을 글로벌 혁신의 시험장이자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과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은 15차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15차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 공개된다.
서울시가 미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차’를 늘리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운행 중인 서울시 자율주행차는 17대로, 이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단 5대(35.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에서 자울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현재 장애인석이 없다.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다. 23인승 규모의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 역시 장애인석은 각각가 1석에 불과했다.
해당 자율주행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휠체어 이용자를 탑승대상으로 고려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휠체어가 차량에 탑승하려면 휠체어를 위아래로 들어올리는 리프트 장치와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밸트 등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빈 공간’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행버스들은 대부분 11~14인승 소규모로 휠체어 공간 확보도 어렵다.
서울시 역시 “차량제조사 표준에 리프트·휠체어 고정자치가 없어 휠체어 탑승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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