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내수 비상에도 금리 동결, 한은 ‘역성장’ 경고했다 > 갤러리

경기 부양엔 기준금리 인하가 즉효약이지만 한국은행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금리를 낮추면 당장 원·달러 환율 상승이 두렵다. 그러잖아도 ‘트럼프’와 ‘윤석열’ 변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1.75%포인트나 낮은 상태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금융 및 물가 안정의 대가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은은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2분기 이후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직전 반짝 증가했던 수출이 4월부터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발 관세폭탄은 아직...
‘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시행령 개정안에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정보화담당관 김진홍■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 김미라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장 김성은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과장급 전보 △여론과장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석진영■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길태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방사선규제단장 유송재 △생활방사선규제단장 이지연 △경영관리단장 박진형■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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