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흔들리는 K철강…‘최대 수출 시장’ EU까지 “관세 50%” > 갤러리

성남이혼변호사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강화에 나서며 이중고 위기에 직면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의 2배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대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동안 도심 곳곳에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사진전시회인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추석 당일(6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열린다. 관람객들은 ‘The Pulse of Life–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한 700여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지역 출신이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강소 화백의 회고전 ‘곡수지유(曲水之遊)’가 개최된다. 추석 기간 중 ‘장용근의 폴더:가장자리의 기록’, ‘대구 근대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등 3개 전시도 열린다.
이밖에 디지털 가상공간인 ‘몰입’과 보이는 수장고, 교육형 전시 ‘잠시 들렀다 갑니다’ 등 다양한 미술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다. 3일부터 9일(6일 휴관)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삼청도도-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연휴 기간에도 선보인다.
주요 공연으로 대구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수변무대에서 열리는 토요시민콘서트을 꼽았다. 또한 축제 개최 시기를 집중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의 가을 버전 ‘2025 대구예술제’가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버스킹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예정돼 있다.
대구근대역사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과 노리개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문화 체험·전시와 과학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다.
지역의 대표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는 귀성길 버스·기차 이용 승차권 인증 할인과 가족 특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구 주요 관광지 스탬프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치킨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한편 대구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대구시티투어를 정상 운영한다. 지역 관광안내소 4곳(대구국제공항·동대구역·동성로·이월드) 또한 연휴 기간 중 문을 열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족 및 친지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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