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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단독]경찰 사건처리 기간 줄고 사건당사자가 신청한 ‘보완·재수사’는 늘어···“부실수사·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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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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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책임진다. 가족이 직접 하느냐 간병인을 고용하느냐의 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원을 웃도는 간병비(2023년 기준)를 지급했다. 한 달 입원하면 간병비가 300만원을 웃도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환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병 제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을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간병 지원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데다 그간 ‘사적 간병’에 기대왔던 만큼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 이 정책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시설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기·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치료 및 돌봄을 받는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고,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는 장벽이 높아 소수만 이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병원에선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지원 제도가 아예 없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두 가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①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②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요양병원 1391곳(2023년 기준) 중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단계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지정해 입원 환자들의 간병비 70%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가 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간병비 지급 대상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의료필요도)의 초고도·고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000명 중 약 8만명이 해당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정 요양병원은 중증도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간병인력 배치 수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의 적정 이용을 위해 환자분류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본인 부담 비율도 올린다. 간병인력 자격 기준을 높이고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수요자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가 올 2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병원급 이상 입원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중간 성과 분석을 보면, 설문에 응한 지원 대상자 2명 중 1명은 간병비 부담(50.1%)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우울·불안·스트레스가 줄었다(87.8%)고 답했다. 또 2명 중 1명(56.1%)은 간병을 위해 가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재정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간병비 지출은 가계에 정말 큰 부담이라서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다만 현 정부에서도 건보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얼마나 실속있는 효과를 낼지 우려스럽다”라며 “정부가 충분한 건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 발표 후 당장은 “500개 병원에 선별 지원하면 미지정 요양병원과 그곳 환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원할 병원과 환자를 가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다. 전문 간병인력 양성·관리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간병 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된 것은 2015년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병동)가 도입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 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배치 인원이 많아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의료비도 사적 간병비를 이용할 때의 5분의 1 수준이다. 제도 도입은 10년이 됐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23.4%, 종합병원의 43.1%에서 통합병동을 운영했다. 현재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2026년부터 최대 6개 병동)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공급 부족 속에 현장에선 병원들이 중증환자보다 거동이 가능한 수준의 경증 환자를 골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0개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4곳뿐이었다.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년 전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을 때,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병동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간병인은 중증장애인에 어떤 간병이 필요한지 몰랐으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간호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병원의 수익과 환자 안전 책임 회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이 쉬운 경증환자 위주로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경향이 문제로 나타난다”며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단위로 통합병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들의 통합병동 확대 운영을 유인하려면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책 방향은 맞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나왔다. 건보 재정이나 국고를 어디에 더 우선해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충하려고 한다. 기다리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부의 또 다른 간병 지원 정책인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노인인구 증가 속에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흐름은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것인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탈시설이 아닌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본사업에선 돌봄 대상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777억원이 편성(지자체별 4억~10억원)됐는데 “대상자를 늘린 본사업을 추진할 예산으로는 부족하다”(참여연대)는 지적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한 데 대해 “난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노벨위원회)이 (나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은) 2024년 일에 대해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난 2024년에 선거에 출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지난해 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므로, 올해 대통령으로 취임한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올해 취임 후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포함해 8개의 전쟁을 평화 합의 중재로 끝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이날 자신에게 전화해 “난 당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상을 받는다. 당신은 정말로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난 ‘그러면 상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지는 않았다. 난 그녀가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녀는 매우 친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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