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원, ‘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잇딴 마을버스 구인난에 자구책을 마련하며 ‘기사 모시기’에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데다 기존 기사들조차 수당을 주는 자치구나 타업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관악구는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시작했다. 실근무일수 등 지급 기준을 갖춘 6개월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매달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분기 말에 일괄 지급한다.
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운수업체와 기사를 상대로 실적과 민원·사고 건수 등 처우 개선비 지급에 따른 서비스 개선 사항을 평가해 지원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우가 낮아 시내버스나 택배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안정화되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마을버스 기사에게 ‘필수노동 수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타 자치구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5월 금천구에 이어 8월에는 광진구가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수당 30만원을 도입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마을버스 기사수가 올해 7월 기준 152명으로,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금천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분기별로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는 기사가 늘면서 마을버스는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선 3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약 2900명에 불과하다. 마을버스 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316만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근속 8년 기준)인 523만원의 약 60% 수준이다. 급여는 낮은 데 반해 장시간 시내버스 등이 다니지 않는 골목을 다니느라 근무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지면 구민들의 민원이 즉각적으로 발생해 구청에도 부담이 크다”며 “기사입장에서 보면 구마다 월급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에 나선 곳도 있다.
마포구는 지난 6월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후 정산’으로 개편했다. 기존 지급방식은 시가 매월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을 산정해 자치구가 추후 지급하는 형태로 산정·지급까지 통상 2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기사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지난 7월 동작에 이어 동대문·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교통 소외지역 중심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의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자체회의를 열고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단독으로 재원을 부담하면 재정여력에 따라 구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재정이)열악한 곳은 기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와 함께 진행하는 11월 연석회의 때 해당안건을 시에 건의해 일부 시비 지원(30%)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추진 부진 책임을 여당 정치인에게 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은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자청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씨가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연이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이 최근 서울 강북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재개발이 부진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씩이나 재개발 사업의 주무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을 하신 분이 남 탓을 시전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서울시장이라는 외피로 감싸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호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페이스북에는 오 시장을 향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안중에도 없던 강북 주민들을 다급하게 찾으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라고 적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5년간 사실은 제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지 않나”라며 “주택 공급도, 청년 일자리도,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아주 못된 프레임 걸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청년임대주택 25%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진짜 청년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선거 일정에 맞추지 말고 행정의 기본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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