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호남 불’에 이어 “포항은 돈으로 매수”···김정재에 분노한 포항 시민들 “수사하라” > 갤러리

분트 지난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앞서 경북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 처리 당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포항시농민회와 경북사회연대포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녹취록은 그동안 포항에서 치러진 총선이 금권에 의해 부정하게 이뤄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폭로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포항지역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관련된 녹취록은 지난 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의원과 지난해 총선 당시 친윤계 핵심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1월31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해달라”며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3억에서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 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여론조사가) 세 배씩 차이 나면 그거는 (단수공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고 했다.
포항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의 선거 관행을 언급한 뒤 같은 친윤계인 이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포항시농민회 등은 “‘공천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비아냥도 이제는 사라져야한다”며 “현역 의원이 스스로 폭로한 범죄행위에 관련자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정당과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포항의 보수 인사들도 김 의원의 사퇴와 출당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와 김 의원의 출당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사퇴 불이행 시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탈당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금품관련 의혹은 22대 총선 두 달 전에도 있었다. 포항 북당협 홍보특보를 지낸 박광열씨가 의원 사무실 간판 교체비용 2500만원과 변호사비 대납 등 수천만원을 김 의원에게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의원이 공천한 시·도의원 4명도 김 의원의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 처리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권 표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해 말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 3월 지역구 한 경로당에서 자신에게 당신이라고 말한 어르신을 향해 “누가 당신 밑이냐. 어디다가 지역 국회의원한테 당신 밑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당장 사과하라”고 고함을 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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