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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 맹목적 혐중, 한국의 미래에 무슨 소용 있는지 생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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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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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극우 보수단체의 반중집회가 열렸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쳤고, 중국인과 북한 주민을 비하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 민망한 내용이다.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맹목적이고 저열한 ‘혐중(중국 혐오)’ 선동에 불과하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는 특정 집단을 인종·국적을 이유로 모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관광객을 겨냥한 ‘혐한 집회’가 벌어진다면 기분이 어떨지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볼 일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이 비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 3월20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조치다. 그런데도 야당 정치인들은 무리한 논리로 무책임하게 혐중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망 화재 발생 직후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불법 체류·취업,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확산, 마약 유통 등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관광객 100만명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경기 침체로 외국 관광객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올 상반기부터 중국 단체관광 특수를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반중시위는 민생 경제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적으로도 우려스럽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횡으로 전 세계 경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가져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포기할 수 없다. 내수가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현실에서 ‘배외주의’는 금물이다. 보수 언론마저 최근 들어 “거대 중국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미국과의 경제 마찰로 한국 경제는 비상한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혐중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쓸모가 있는지 시위 참가자들은 성찰해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와 하급심 약화 등의 이유로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따져봤다.
사법개혁안 중에서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동일인이 한 과다소송을 제외해도 1만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났다.
연간 3만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대법관 1인당 2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상고심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 “(대법관 증원은)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 26명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의 대다수가 한 번에 임명되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7시간30분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부터 비롯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정리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국법원장회의에선 공식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휴대전화와 SNS가 아이들의 유년기를 앗아간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7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많은 아이와 청소년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금지 법안 추진 계획을 알렸다. 그는 “많은 아이가 읽기와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보는 화면에는 (청소년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어떤 SNS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여러 플래폿이 포함될 것”이라고만 했다. 13세 이상부터는 부모 허락하에 SNS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연설에서 11~19세 사이의 덴마크 남학생의 60%는 여가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계도 인용했다.
덴마크의 디지털 장관 캐롤린 스타게은 총리의 발표를 두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삶을, 아이들 행복에는 관심 없는 플랫폼들에 맡겨버렸다. 이제는 ‘디지털 감금’에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덴마크의 금지 추진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호주, 13세에서 15세로 최소 이용 나이를 높이겠다고 한 노르웨이의 조치를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지난해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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