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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작곡학원2 계좌 일임·수익 낸 김 여사관련 혐의 더 뚜렷해질 수도검찰 “단순 비교 어렵다”검, 윤 대통령 장모 등 85명주가조작 동원 계좌주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어서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경찰청이 20일 현장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놨다.경찰청은 지난 7월30일부터 가동한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실태 조사에서 제도 변화가 일선 업무 부담을 폭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면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이 고소·고발을 모두 접수하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이 61만8900건으로 전년 동기 44만9285건에 비해 37.6%(16만9615건) 증가했다는 것이다.경찰청은 이런 과도한 사건 처리 업무가 일부 경찰서에 편중된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업무량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상반기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었지만, 하위 30% 77개 경찰서는 59.4건이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났다. 지난 2~7월 서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2일 수련병원 응급실 현황 조사 결과 전국 53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가 지난해 914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41.4% 줄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386명)의 10분의 1 수준인 33명으로 급감했다.특히 병원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이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이 어려워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또 응급실 근무 의사가 6~7명 있는 병원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의사 수 8~9명인 병원은 10곳, 10~11명 10곳, 12~14명 9곳, 15인 이상인 곳은 7곳이었다. 전의교협은 “1인 근무를 하면 동시에 여러 환자가 내원했을 때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수도권보다 지역 병원에서 응급실 운영난이 두드러졌다. 대전·충청(58%)과 부산(53.6%), 광주·전남(51.2%)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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