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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25 14:55본문
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최적 후보지가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됐다. 주민 반대로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지 2년 만이다.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를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접근성과 진입여건이 좋으며 국토환경성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특히 다른 후보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약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한다.광주시는 2022년부터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함양에서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이 참전하자 인민군이 후퇴했고, 그중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산청·함양 지역 주민 705명을 학살했다.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유족들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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