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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장애인 부부 감금·정서 학대한 복지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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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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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이뤄냈지만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의 세부 실행 방법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안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가까운 미래에 병력을 조정된 경계선으로 이동시킬 준비가 됐다”면서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군이 “합의된 선까지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언제 중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1단계 합의 발표 이후에도 가자 북부를 포함한 곳곳을 이스라엘이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질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인질 2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약 2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하마스는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안에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존 인질과 수감자를 한꺼번에 교환할지, 단계적으로 교환할지는 불명확하다.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의 유해가 있는 정확한 장소를 모를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질·수감자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추후 2단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들의 위치와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감자 620명의 석방을 미룬 바 있다.
다음 단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도 난제다. 하마스 측은 휴전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국경과 가자시티, 가자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 등 주요 통로 곳곳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괴멸될 때까지 완전 철수는 불가하며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 사안을 둘러싼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단계적 철군과 군사 작전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철군 범위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 제16항에도 “이스라엘은 향후 합의될 기준, 이정표, 일정에 따라 철수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이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여부는 향후 협상 과정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협상 내용을 아는 유럽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는 동의했지만 보유한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전했다. WP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 조건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했다.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단계 협상에서 가자지구 통치 방식도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인 ‘평화이사회’가 꾸려지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평화이사회 감독하에 가자지구를 임시로 관리한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의 휴전 1단계 합의 사실은 백악관에서 열린 안티파(미 좌익운동) 관련 대책 회의 과정에서 먼저 포착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의를 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모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읽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AP가 촬영한 메모지에는 가자 평화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먼저 합의 사실을 발표할 수 있게 트루스소셜 게시안을 곧 승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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