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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 진상 조사와 특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제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제주변호사회 등 제주사회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퇴진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도 연일 열릴 예정이다.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8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정권의 기습적인 불법 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심란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다”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를 연상케 하는 ‘계엄군’의 공포는 삽시간에 분노로 바뀌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이들은 “노동자와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을 몰아내고, 풍전등화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서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퇴진과 처벌 뿐으로, 윤석열의 즉각적인 구속과 퇴진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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