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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트럼프발 변화에 국내 리스크까지코스피 2500선 무너져 2464대로환율도 2년2개월 만에 최고 ‘비상’외국인들 ‘쇼크’, 이탈 가속화 우려5대 금융지주 모니터링·통제 당부‘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간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나타난 환율 및 가상자산 가격 급등락은 계엄 해제와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점차 변동성을 줄여갔다.다만 ‘트럼프 리스크’로 홍역을 앓은 국내 증시에 ‘윤석열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해 한때 2% 넘게 하락한 2440대까지 밀렸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3.65포인트(1.98%) 내린 677.15로 마감했다.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이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에는 헬기를 통해 총을 멘 군인들이 진입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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