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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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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지자가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용을 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지지자 모임 대표 A씨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공무원 출신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전 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1·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인정하기에 증거...
생계 위해 이 악물고 일했는데…■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 노트(MBC 낮 12시25분) = 화은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식당에서 일했다. 그는 오랜 노동으로 인해 한쪽 팔이 망가진 남편 영오씨를 대신해 가장으로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화은씨는 희소병 모야모야병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방송은 투병이 길어지고 있는 화은씨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길 바라는 가족들의 사연을 전한다.완벽하게 돌아온 ‘헐란드’ 허경희■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FC원더우먼’과 ‘FC구척장신’이 맞붙는다. FC구척장신의 이현이는 “여섯 명 다 눈이 돌아야 한다”며 승리를 위한 광기를 장착한다. 이와 더불어 허경희는 완벽한 ‘헐란드’의 모습을 뽐낸다. FC원더우먼의 김가영은 후방부터 올라오는 돌파력을 보여주며 상대팀을 강하게 압박한다. FC원더우먼의 파상공세에 FC구척장신은 점차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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