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후폭풍···상법 개정도 후퇴 우려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둘러싼 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주주들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반드시 처벌되고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 관련 범죄자들이 오늘 새벽부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와 혁신당은 국회를 지키고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령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역시 군사반란을 시도한 것”이라며 “최소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친환경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발효·제조하는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충남 홍성군은 ‘홍성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이 올해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충남지역 어업 자원이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젓새우를 토굴에서 숙성·발효시킨다. 전기·석유 같은 에너지와 전기 계측기가 없어도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광천읍 옹암마을에는 길이 100~200m 규모의 토굴 40개와 107개 새우젓 제조·판매 업체가 집중된 독특한 내륙형 어촌문화가 형성돼 있다. 새우젓을 숙성하는 토굴과 위판장 등 전체 사업장 규모는 47㏊에 이른다.홍성군은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계기로 광천토굴새우젓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향후 탄소제로·무전력 자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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