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법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 갤러리

변호사마케팅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맹탕 청문회,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여당 내 혼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연휴 동안 추석 민심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며 메시지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격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55%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하지 않은 이들은 30%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를 기록해 3주 연속 하락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이런 하락세가 대통령실 이슈보다는 여당에 기인한 것이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합의 일방 파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정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며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보다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정 대표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합의안)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긴 추석 연휴 직전 하락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향세로 추석을 맞으면 안된다. 연휴 후 하향세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경고가 오고 있으니 이제 당의 기조를 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는 목소리를 자제하고, 법사위와는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야생 버섯을 섭취한 주민 8명이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해남군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2분쯤 해남군 한 마을에서 “버섯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남군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주민 6명과 일행 2명 등 8명은 귀가 뒤 구토와 복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일부는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증상이 야생 버섯 섭취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임 중 1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을 음식에 섞어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버섯과 인체 검체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 버섯은 독성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이나 식물을 절대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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