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 갤러리

상조내구제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10일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섰다. 리창과 메드베테프는 권력 2인자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때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올랐다면, 이번엔 북·중·러가 평양에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리창 총리는 회동에서 “상호 고위급 왕래,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총리의 방중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이후 16년 만으로,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 소통을 강화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와 무관한 중·조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북·중은 10일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육상 우편 교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양측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러시아당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는 지난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메시지까지 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기념행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확답받고, 러시아로부턴 군사적 후원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북한의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기조가 더욱 확연해졌다.
북·중·러 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부른다. 그러나 이들 3국의 결속은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연대’ 성격이 짙어 어떻게 유지·확장될 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중 경제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한국은 밀착하는 북·중·러 관계를 주시하되,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은 여러 갈래의 기로에 서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교착 국면이고, 안보 현안인 ‘동맹의 현대화’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강경 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 구성에 불참키로 하면서 차기 내각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일본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에 더해 한·일 관계가 순탄할 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능동적으로 보여줄 무대다. 미·중·일 정상이 참석하고 러시아에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가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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