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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04 13:14본문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1·2심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같았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태양계 2번째 행성인 금성에서는 한 번도 바다가 형성된 적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계에서는 지금은 금성 온도가 납을 녹일 정도로 뜨겁지만, 형성 초기인 수십억년 전에는 바다가 존재했다는 견해가 나오는데, 이를 반박하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금성처럼 크기와 질량 등이 지구와 비슷한 태양계 밖 외계 행성을 발견해도 생명체가 서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2일(현지시간) 금성 대기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금성은 처음 생성된 46억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다를 품어본 적 없는 행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실렸다.금성 표면 온도는 현재 463도다. 납 녹는점(327도)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뜨겁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만든 온실효과 때문이다. 당연히 액체 상태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연구진은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금성에 바다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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