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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2006년에 공개된 영화 <이디오크러시>는 인간의 지능이 극단적으로 퇴화하는 미래를 풍자했다. ‘바보’(idiot)에다 ‘민주주의’(democracy)를 합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바보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그린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거짓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사회적 책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주인공 조 바우어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동료에게 당부한다. “사람들에게 꼭 말해줘. 학교에 다니라고! 책을 읽으라고! 제발 머리를 쓰라고!”영화의 설정이 황당무계한 공상만은 아니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골랐다.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잉 소비한 결과, 지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낱말이다.올해 초 미국의 한 행동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뇌 썩음의 예시로 든 것도 부정적 콘텐츠를 찾아 끝없이 스크롤하는 행위인 ‘둠 스크롤링’과 소셜미디어 중독이다. 해외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간을 넘기기 전 우선 입증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명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이 많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명씨의 창원 국가산단 사업 개입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돕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8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령군수, 대구시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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