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재구속 여부 판가름 > 갤러리

광주 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한다며 “특검보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 20명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은 사무실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서초구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한 뒤 기획재정부 측과 예산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이고, 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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