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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인 A사는 ‘장애인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이라고 회사를 홍보해 왔다. 실은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등 291명의 임금을 체불해 신고가 계속 들어온 ‘상습 체불 사업장’이었다. A사가 체불한 임금은 총 14억원에 달했다.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일부터 상습 체불 기업 4120개소와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점검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노동부는 우선 고의적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추려 1월 말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을 정상 운영하는데 매년 유사한 체불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재직자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감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고의적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노동부는 또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 4000곳,...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간 계엄 준비 의혹을 부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과거 계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겉으론 “계엄은 불가능하다”면서 실제론 비밀리에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는 향후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이슈다.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당시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왜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예금자 보호 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그대로였다.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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