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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종석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오직 국익” 서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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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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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주파 또는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표현은 도식화”라며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오직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속도 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으로 31차례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는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도 5년동안 12차례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 사과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된다.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 등 개인 신상 내용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함께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 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정책이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닞았다. 이 연구는 지난 19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6~2023년의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수거된 쓰레기 중 비닐봉지의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감소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있는 지역에서는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얽힌 동물의 발견이 30~37% 낮았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 감소 폭은 더 커졌다.
현재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등을 보면 해양생물종의 약 90%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로 위협받고 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봉투 관련 정책이 쓰레기와 야생 동물 얽힘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정책 전환을 통해 플라스틱 파편이 세계 바다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는 비닐봉지 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했다. INC-5.2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지난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에서 95개 회원국은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니스의 경고’라는 제목의 장관급 선언문을 발표했다. 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목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인터뷰에서 양안(중국과 대만)관계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며 중국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전날 샤오 부총통이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 인터뷰했다고 공개했다.
샤오 부총통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이었다”며 “현상 유지를 도발하고 훼손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의무는 대만인이 부여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상 유지를 방해하고 대만인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오 부총통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안타깝게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신 중국 입장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옹호자들을 선택했고 이는 대만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하면 대만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중국 측에 달렸다”고 말했다.
NRK는 샤오 부총통을 “아시아에서 권력 정점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자,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미해결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물”이라며 대만의 ‘전쟁 고양이’라는 별명을 소개했다.
전쟁 고양이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관들을 비유하는 늑대 전사에서 착안해 붙여진 별명이다. 샤오 부총통은 “사람들은 늑대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고양이에 더 끌린다. 고양이가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대만은 ‘고양이의 전략’으로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겠다고 전했다.
샤오 부총통은 아버지가 대만인, 어머니가 미국인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미국 유학 중 대만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 1990년대부터 민진당에서 활동해왔다.
중국은 지난 15일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대만 포럼’을 계기로 국민당 소속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했다. 마 전 총통은 중국의 시조로 여겨지는 신화 속 인물 복희 제사와 청년 교류 행사 등에 참여하며 27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이 포럼은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으로 간주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불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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