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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이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 보고가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
강원 영월군은 노후화한 한반도면 쌍용정수장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해 1100여 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쌍용정수장은 30년 이상 운영한 노후 기계식 정수장이었다.환경부에서 실시한 ‘지방 상수도 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시설의 전면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9월부터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됐다.이후 4년여에 걸쳐 국비 43억 원과 군비 53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투입한 끝에 침전지와 정·배수지, 관리동 등을 갖춘 정수장으로 탈바꿈했다.쌍용정수장의 하루 정수 능력은 1000t에 달한다.영월군 관계자는 “쌍용정수장의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한반도면 일대 주민 1113명에게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미뤄질 예정이다.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국가는 납세자 의무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은닉·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보완 중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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